Mindblown: a blog about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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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 상속시 세금 (어머니, 아들)
아버지가 갑자기 별세하셔서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아버지 앞으로 작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은 어머니에게 상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아들에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고 하시는 말인데, 어머니와 아들이 지분을 나누어 상속받는 것이 세금이 적을지, 아니면 어머니께 상속하는 것이 적을지,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적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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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재산 남편 대신에 둘째와 셋째에게 상속했을때 :유류분 반환 청구
안녕하세요. 올해에 시집 온 지 18년째인데, 부모님께서 재산을 남편 대신에 둘째와 셋째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시네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18년 동안 열심히 시부모님을 모셔가며 살아왔는데,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셋째에게 60%를 주신다는데, 부모를 도와가며 살아온데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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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남편은 거부) 입증해야 할 것들 6가지~!!
이혼을 하려는데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이 30대중후반 여성이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사를 짓고 지내면서 밥을 해주고 시댁 제사를 9번이나 하고, 과거에는 유흥 업소에 다녔다는데 남편만이 알고 있었고 결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거 중에 담배를 피우던 중 식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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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협의 의혼)
2019년 5월 25일 협의 이혼을 했고, 유일한 재산 소유권과 토지 담보 대출 책임을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는 다른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지만,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남자와 여자 각 한 명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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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아이의 양육권 엄마? 아버지?
남자와 헤어지려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고, 아이 낳았어. 제 호적에 올라와 있고 애아빠 호적에는 안 올라갔지만, 헤어지자니 아이를 데려간다고 해. 나는 그런 건 안 돼. 딸아이고, 지금 20개월 된 아기인데, 애아빠는 목욕 한 번 안 시켜줬고, 내년에 50 살이야. 그리고 노가다 일하고 있어서 툭하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 아이가 울면 욕을 하는 사람이야. 시누도 나이가 56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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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과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진행 (아파트 명도)
신랑과의 이혼 소송 중에 간통 문제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랑과는 성격 차이로 4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간통과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간통 사건이 두 번 있었고, 현재는 딸 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어요. 아직 이사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사를 할 돈도 집을 구할 돈도 없습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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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했을때 (한정승인, 상속순위 알아보기)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아. 상속포기에 대해 여쭤보려 해. 작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그 전에 채무가 많아서 신랑은 시동생과 함께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어. (시어머님은 십수 년 전에 돌아가셨어)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신랑과 시동생 둘만 했어. 문제는 두 달 전, 아버지의 소송이 우리에게 돌아왔어. 신랑은 상속포기를 했으니까 동생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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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각서 법적 효력 여부
가끔 남편이 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에도 이성을 잃고, 예비 처가에 와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걱정을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우거나 남편이 화가 나면 1시간 동안 말을 안걸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싸우면 저는 빨리 풀어야 하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몇 일 전 시아버지와 밥을 잘 먹고 신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발가게에 갔습니다. 17만원 하는 신발을 사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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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고소 여부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집에 저희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저희 형이 들어가서 담을 넘어가서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진 못했지만, 함께 살고 있는 흔적들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여자의 머리를 많이 때렸고, 머리를 깎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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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만원 소액사건 소송 진행 내역
저희 아버지가 돈 천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주셔서 전화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안줄 생각이었는지 계속 회피하여 받을 수가 없어 아버지의 상속자 원고1, 2로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소송하였습니다. 증거 자료는 입금증으로 하여 주소와 주민번호를 몰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내었지만 피고가 부재로 인하여 소장이 배송되지 않아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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