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blown: a blog about philosophy.

  • 싸움후 경찰서에서 합의서 (합의금)(진단서) 없음 단순폭행죄 벌금?

    오전 5시경 약간의 음주 후(소주 반병 정도) 상대방과의 시비로 싸웠습니다. 문론, 상대방도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편의 친구들과 상대 편의 친구들이 말리기도 하고, 결국 경찰이 나와서 양측에 약간의 상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 상처는 난방의 양 손목 부분이 찢어진 것과 손톱에 끓인 자국이 양 손에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목 부분에 손톱에 끓인…

  • 계약위반: 채권양도양수, 기업회생 및 개인회생

    전세계약서에 제3조에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없다. 이를 어길시 제4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집주인이 3조를 계약위반이라고 집을 비우라는데~~~채권양도양수를 전대 및 임차권 양도로 알고있는것지 암툰 계약위반이라고 나가라네요~~ 저희집이 계약위반은 아니죠?? 전세계약금을 채권양도양수하였다는 의미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의미로…

  • 이혼시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 협의

    시댁과 가까이 살면서 우리부부 불화도 많고 그러다보니 대화는 일체없고 성격차이인지 뭔지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때문에라도 당연히 제가 이혼못할거란 생각에 더큰소리 칩니다 저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데려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지금은 아기가 어리니깐 어린시절만이라도 제가 키울수있는 방법 없는지요?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이혼의 경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양육권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 협의 이혼 적금 위자료 청구, 월 300만원 연금 이전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신다고 하시네요 간단히 저희 집 이야기를 말하면 20년전 부모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술만 드시면 어머니께 욕과 갖은 모욕과 구타를 하셨습니다 최근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편에 서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법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요 그리고 몇일전에 2500만원 적금을 탔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셧는데 이혼을 하고 그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말만 준다고 하고 안줄것같습니다 소송 이혼을…

  • 불법점유 명도소송, 학교용지부담금 공탁

    현재 민사소송 1심이 진행중인데요 법원에서 조정을 붙였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어요. 1심에서 만약 이기면 명도를 하여 내보낼수 있다고 하여 1심에서 이기기 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2심으로 간다고 한다네요.. 그럼,, 2심으로 가면 명도 소송으로 내 보낼수 없는 건가요? 상대방은 잔금도 내지 않고 2심으로 가서 법으로 다투면서 집을 빼앗아 많은 이득이 있지만 만약 2심까지 집을 되찾지…

  • 빚때문에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 채무불이행 소멸기간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때문에.. 저의 동생들과 저는 상속포기법원에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신상태이고, 아버지의 외손자1명 외손녀2명(6,7,8살) 사위들과 외손주들은 안했는데? 어떻하지요?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습니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들만 상속을 포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은 언제까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

  • 상속포기각서 채무관련 대처방법 (한정승인이란?)

    3형제는 초등학교시절부터 부모님들의 이혼으로 친할머니밑에서 지금껏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해외출장중에 새 어머니를 만나셨구요..호적등본상에 친어머니는 재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친어머니와 이별한지가 21~2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채권회사에서 어머니가 채무가 있다고 빚을 갚으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을가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 집주인 주거칩입죄? 전세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허락없이 집에 들어 옵니다. 그리고 다른 관리문제로 방에 들어 왔더라도 당연히 세입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적인 이유를 대기는 하는데 솔직히 허락없이 들락날락 하는게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문제로 집주인이랑 심하게 다퉜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안아무인에다가 세입자로써 너무 억울함이 큽니다. 고소장을 쓸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와주세요 !!! 주거침입죄는…

  • 가압류 여부 및 해지, 횡령죄 처벌의 여부

    유통관련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1층 매장 약 20평을 2년 임대 계약(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 후 매장에 있던 식당 인테리어를 철거 후 인테리어 진행을 못하고 보증금에서 월세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지방에 있었던 관계로 적절하게 대응도 못해 보고 올 8월에 이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임대계약 시 임차인을…

  • 공사현장 사고시 보상관련& 전세계약 후 경매처분 (근저당권, 임차권) 여부 확인

    제가 공사현장에서 알바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보상관련 답변좀요,,!!급해요,,ㅠ안녕하십니까? 24세 대학생 남자입니다. 근데 출근을해서 하루만에 현장에서 일하다가 판넬이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정수리부근이 찢어져 약 30바늘정도를 꿰멨구요. 다행히 내상은 없습니다. 두피만 찢어 졌죠,,그래서 현재 일주일간 입원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회사측과 이야기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병원비 전부와 급여(약 300만원)을 주고 끝내려합니다. 근데 이것만 받고 끝내려니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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