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blown: a blog about philosophy.

  •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고민과 대처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3년 8월말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차가 멈춰있는데 뒤에서 쿵 들이박았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0.08 정도로 정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해자는 그쪽 보험사(현대해상)에 200만원 정도를 주고 보험처리 하기로 했고, 저는 치료 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민사 합의하자고 가끔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은 가해자가 전화로 형사합의를 요구했어요. (저는 형사합의는 필요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습 음주범이어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 교통사고 배상금 관련혹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해줄까요?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고관절이 탈구골절로 다친 상태이며, 현재는 수술을 받지 않고 견인치료 후 침상가료 중입니다. 혹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해줄까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다리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각도가 변하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장해를 인정해줄까요?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고 견인치료와 침상가료후 1년 동안 상태를 지켜보자고 이야기 하시네요. 1년 후에 수술을 하고…

  • 공탁의 정의 와 절차 및 비용 등 자세히 알아보자!

    저는 12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일주일 전인 5월 18일 오후 2시쯤 놀이터에서 놀던 중 여러 아이들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놀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퉤퉤퉤” (옆에 있던 아이도 우리 아이도 침 뱉는 시늉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 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상대 아이는 팔에 침이 맞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 왜 침을 뱉는지…

  • 제목 : 가압류 및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할까요?

    아버지가 약 10년 전에 지인분께 4천만원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돈을 빌려줄 때 아무런 이자나 조건 없이 빌려줬다고 합니다. 지인분이 자꾸 돈을 갚지 않으셔서 아버지꼐서 찾아가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셨으며, 그동안 이자를 안줬으니 그쪽에서도 5천만원에 차용증을 쓰자고 하여 지인분의 부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전까지 주기로 하여 원금을 갚을 때 이자(연10%)를 주기로…

  •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빚상속을 받게 된 이유와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저희 모녀가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였습니다. 채권자는 모르는 사람(최모모씨)이었고, 채무자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물을 최모모씨가 가져간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그 후로는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난 후 3개월…

  • 혼인빙자 간음죄 해당? 민사소송으로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받으려면?

    9개월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전에 그여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신용으로 700을 빌렸고, 같이 썼으니 둘이 갚아야 한다고 했고, 작년 10월 29일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그 여자한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 여자가 직접 작성하였고 만일 1월 27일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주민번호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제가 그 여자에게…

  • 차용인: 어머니,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더군요, 연대보증을 부인하려면?

    어머니가 생존시 알던 사람과 금전적인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2022년 12월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분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보여주며 제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 빚을 독촉하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통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차용인은 어머니이고 연대보증인은 저입니다. 연대보증인 부분은…

  • 신랑 몰래 내연남 처벌, 관계 요구, 소송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들 알아보기

    친구로 지내던 남자가 조폭 행세를 하면서 협박하여 여관에 가자고 했고 관계를 가졌답니다. 그 후로도 안만나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서너 번 만나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조폭도 아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난 뒤로는 약을 먹고 죽겠다는둥,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랑을 찾아가겠다는둥 협박을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에 가족을 소중히…

  • 원고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준비서면은 제출) 피고와 보증금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사건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원고입니다만, 변론기일날 바빠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변론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준비서면은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할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건은 원고의 본소에 피고가 반소로 맞선 상황에서 제1회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 사실 관계 확인서 (잔금 청구, 계약 해제 및 반환 요구, 사기죄 여부 확인)

    작년 11월 A라는 인테리어 회사와 계약을 맺고 B라는 회사에 컴퓨터 13대를 납품했습니다. 계약 당시 대금의 절반을 받고 납품 당일 나머지를 받기로 했으나, 일부만 주었고 며칠 안에 나머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준다 준다 계속 말뿐이고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B사는 A사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A사에 돈 문제를 말하라고 했으나 A사는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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