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로 지내던 남자가 조폭 행세를 하면서 협박하여 여관에 가자고 했고 관계를 가졌답니다. 그 후로도 안만나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서너 번 만나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조폭도 아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난 뒤로는 약을 먹고 죽겠다는둥,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랑을 찾아가겠다는둥 협박을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신랑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관계를 가졌지만,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킹이 심해져 이 남자를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신랑이 워낙 고지식한 성격이라 위 사실을 알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내의 외도(?)에 싸움이 잦아질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문제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 직접 경찰서에 가야 한다면 같이 갈까 생각 중이에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물론 피해자 여성은 옆에 있고) 진술하고 신고할 수 있나요?
2. 신랑이 혹시 알까봐 두려워서 울면서 죽고 싶다고만 할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 (무슨 보호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3. 또 피해자로부터 200m 이내 출입을 금지하는 요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구요.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보호법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신랑 모르게 자신을 스토킹하던 사람을 어떻게든 떨어지게 하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방법이든 더 이상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됩니다. 자세한 절차(?) 등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접근 방식이 아닌 법적 해결방안을 묻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성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접근금지 가처분을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여성분이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남편이 모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남자의 협박이나 위협을 증거로 남겨두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분의 친구가 형사고소를 대신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경찰서에 대신 나가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이나 남편의 요구에 응하는 태도를 보이면 사건은 계속되고 괴롭힘은 더해질 수 있으므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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