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말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차가 멈춰있는데 뒤에서 쿵 들이박았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0.08 정도로 정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해자는 그쪽 보험사(현대해상)에 200만원 정도를 주고 보험처리 하기로 했고, 저는 치료 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민사 합의하자고 가끔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은 가해자가 전화로 형사합의를 요구했어요. (저는 형사합의는 필요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습 음주범이어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저는 전치 8주 나왔고 3주 입원 후 퇴원하고 3달간 물리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1. 형사 합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합니까? 나름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설날에 고향도 못가고, 회사도 못가고, 아내는 임신중인데 병원에서 간병하고..
2.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까?
3. 민사합의(보험사 합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4. 가해자가 사고 후 한 번 연락오고는.. 병원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없다가, 이제와서 전화했는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드립니다.
형사 합의금이나 민사합의금의 적절한 금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 법률적인 요소, 재정적인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 형사 합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합니까?
형사 합의금: 피해 정도를 계산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손실, 신체 손상,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당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형사합의를 할 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까?
형사 합의 시 채권양도 통지서: 일반적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 민사합의(보험사 합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민사합의(보험사 합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치료비, 일실수입 손실,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합의를 거부할 경우 양형에 참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공소시효 기간 내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종류에는 벌금형, 집행유예형, 실형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검사나 판사에게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나 판사는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더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성실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