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미분류

  •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고민과 대처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3년 8월말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차가 멈춰있는데 뒤에서 쿵 들이박았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0.08 정도로 정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가해자는 그쪽 보험사(현대해상)에 200만원 정도를 주고 보험처리 하기로 했고, 저는 치료 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민사 합의하자고 가끔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은 가해자가 전화로 형사합의를 요구했어요. (저는 형사합의는 필요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습 음주범이어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 교통사고 배상금 관련혹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해줄까요?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고관절이 탈구골절로 다친 상태이며, 현재는 수술을 받지 않고 견인치료 후 침상가료 중입니다. 혹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해줄까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다리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각도가 변하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장해를 인정해줄까요?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고 견인치료와 침상가료후 1년 동안 상태를 지켜보자고 이야기 하시네요. 1년 후에 수술을 하고…

  • 공탁의 정의 와 절차 및 비용 등 자세히 알아보자!

    저는 12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일주일 전인 5월 18일 오후 2시쯤 놀이터에서 놀던 중 여러 아이들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놀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퉤퉤퉤” (옆에 있던 아이도 우리 아이도 침 뱉는 시늉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 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상대 아이는 팔에 침이 맞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 왜 침을 뱉는지…

  • 제목 : 가압류 및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할까요?

    아버지가 약 10년 전에 지인분께 4천만원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돈을 빌려줄 때 아무런 이자나 조건 없이 빌려줬다고 합니다. 지인분이 자꾸 돈을 갚지 않으셔서 아버지꼐서 찾아가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셨으며, 그동안 이자를 안줬으니 그쪽에서도 5천만원에 차용증을 쓰자고 하여 지인분의 부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전까지 주기로 하여 원금을 갚을 때 이자(연10%)를 주기로…

  •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빚상속을 받게 된 이유와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저희 모녀가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였습니다. 채권자는 모르는 사람(최모모씨)이었고, 채무자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물을 최모모씨가 가져간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그 후로는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난 후 3개월…

  • 보증채무: 채권자로부터 전세금 압류 진행 여부, 사해행위 경우 예시

    저희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서시게 되면서 보증채무가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제가 전세계약자로, 세대주를 어머니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진행하게 된다면(제가 세대원이 아닌 상태로), 보증채무로 인한 어머니의 채권자가 저의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계약자인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채권자로부터 전세금이 안전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네, 어머니의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을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로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