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blown: a blog about philosophy.

한 부부가 처가 쪽에 예비 남편이 전문직 종사자라고 말씀드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처가에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욱 큰 소리를 내며 혼수비를 받아갔는데 그 돈을 쓴 사람은 처가쪽 딸입니다. 처가에서 시댁 시부모님의 집을 압류할 수도 있나요? 시부모님의 집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판결문이나 압류 통지서가 시부모님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 사안에서 여자분이 자신의 집에…

저는 해임된 중앙공무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음행을 상습으로 일삼는 여자’로부터 ‘혼인빙자간음’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로 ‘해임’ 되었는데요. 모든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조치는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하였습니다. 징계 절차 중에는 경황이 너무 없고 어찌된 일인지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과 징계사유를 반박하는 증거, 참고인, 정황…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차용증에 아내 인감을 찍어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인감증명에 날인된 도장을 위조하고 날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서도 돈을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2.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3. 채무자가 현재 숨어있는데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작년 9월 29일 전세계약이 만료됐고, 아직 임대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는 10월 7일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원래 소유자와 임대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임대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밝혔습니다. 원 주인이 해당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아직까지도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 주인은 집이 나간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알고 싶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받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감옥에 가야 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드립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의 조건은 특별한 행동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실제 감옥생활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계약 전 A씨의 연봉은 약 9000만원으로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었는데, 상환일 하루 전날 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 비용으로 상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답변 드립니다. 대여자와 차용자가 7천만원의 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 주고 받은 사례입니다. 빌릴 당시 차용자는 연본도 크고 갚을 능력이…

최근 믿던 후배에게 1억 7천만원을 사기를 당했는데 처음 이를 알고 고소하려 했을 때 그 후배가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큰 죄를 지었다고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각서를 보여줬더니 공증을 받지 않아서 무효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상황도 그렇고 그런 일은 처음이라 공증이나 그런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공증을 받아야만 각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부동산 문제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할아버지가 28년 전 구두계약을 통해 옆집 땅의 일부를 구입했는데, 당시 그 동네는 주로 정씨 일가가 거주하고 있었고(대부분의 주민들이 먼 친척입니다) 할아버지는 법에 대해 잘 모르셔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그 땅에 담을 세웠고, 지금까지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아버지께서 계약서와 등기가 없다는…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약 10개월 정도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결혼식은 진행), 결혼생활 동안 거칠게 싸우게 되어 다리가 다쳐 2개월 정도 병원을 다녔으며, 싸우다가 상처가 생긴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또 싸우다 흥분이 격해져 남편이 칼을 꺼내온 증거사진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각서를 작성했으며 각서 3장을 갖고 있습니다. 각서는 확약서 개념으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날짜, 자필사인, 인감도장 등을 기재하였는데 공증을…

저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작년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돈을 잠깐만 빌려쓸 수 있겠냐는 말에 천오백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돈 1원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돈을 빌려주면서 서류를 작성한게 없으며, 계좌를 이체할 때 형님의 어머님 통장으로 이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전화통화나 문자를 통해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문자나 녹취가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