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blown: a blog about philosophy.

  • 이혼 소송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 문제, 이혼 사유(유책사유)를 입증하려면?

    결혼한지 7년차 부부로 6살 딸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얼마 전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로인한 충격으로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현재 다음달에 다른 곳으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협의 이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친권을 아내에게도 준 것이 휘회가 되어 친권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였는데 아내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직장이 없다는…

  •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제척기간, 제소명령, 대응방법

    현재 육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육촌의 아버지 묘가 있기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것인데요. 저는 감정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으며, 당장 해당 토지를 처분할 생각이 없었기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방치할…

  • 보증채무: 채권자로부터 전세금 압류 진행 여부, 사해행위 경우 예시

    저희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서시게 되면서 보증채무가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제가 전세계약자로, 세대주를 어머니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진행하게 된다면(제가 세대원이 아닌 상태로), 보증채무로 인한 어머니의 채권자가 저의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계약자인 제가 세대주가 되어야 채권자로부터 전세금이 안전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네, 어머니의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을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로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들이…

  • 재판이혼 진행시 필요한 서류 안내, 주소 모를시 주소 보정명령, 공시송달 판결

    배우자가 13년 동안 가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재판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서류 작성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를 적어야 하네요. 제가 현재 상대 배우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재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재판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정확히…

  • 부동산 구입 후 문제발생, 도로로 사용했던 땅, 전주인 상대로 손해보상 진행 순서 안내

    약 92평 정되 되는 땅을 얼마 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후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옛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폐도로(약 10~15평)가 저희가 매입한 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과 매매를 진행하였으며, 지적도 상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 협의이혼 후 아이들을 안보여줄때 해결법,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청구소송 절차

    지난해 말 전처화 협의 이혼을 진행하였으며, 두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전처에게 모두 주었고, 양육비를 한번에 1억 7천만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면접교섭은 제가 보고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게 협의하여 세류를 제출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혼 후 제가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전처가 ‘다음에’라고 이야기 하며 아이들을 안보여주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 법정 이혼 진행 여부 (사실확인서), 법정 이혼과 협의 이혼 차이점

    결혼 후 아버지의 유별난 성격으로 인해 어머니는 구타 및 갖은 욕설 등을 들으셨는데, 이제는 저와 제 동생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참다 못해 이혼 신청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협의 이혼은 죽어도 안해주신다고 하여 법정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작년에 아버지께 구타를 당해 갈비뼈가 금간 입원내역이 있으며, 가능하다면 저와 제 동생이 증인을…

  • 이혼상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게 되는 경우, 가압류 진행 하는 방법

    오늘 로펌을 통해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왔는데, 그 사이 궁금한 점이 몇가지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오늘 상담을 진행한 곳은 승소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 및 위자료로 받은 금액의 10%~15%는 비용으로 줘야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비용이 이정도가 적당하게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상담을 받은 곳이 비싼건가요? 또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변호사를 쓰지 않고 이혼…

  • 2개월치 임차료가 밀리면 명도소송 가능? 순서

    저는 상가 입대사업자로, 2년 임대 계약을 진행하고 1개월치 임차료만 지불한 뒤 1개월치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상가를 임차한 법인데 연락을 취해보니 현재 해당 회사는 폐업신고를 했으며, 사무실에 있는 집기와 비품 등을 다 놔둔 채 도주를 했습니다. 그 뒤로 임대인이 저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의 거래처 및 은행에서 가압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주변에 알아보니 2개월 임차료가 밀리게…

  • 전세권 등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저는 현재 신축 건물에 살고 있으며, 건물이 다 지어질 때쯤 전세 1억 7천천만원에 계약을 진행했으며, 현재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제가 등기를 진행했으며, 건물에는 5억 9천만원의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건물이 다 지어진 후 은행이 등기를 들어옴) 현재 집주인은 해당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로 인해 저당잡힌 금액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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