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blown: a blog about philosophy.

현재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전세 1억 8천만원이며 융자가 1억 4천만원(최고가는 1억 4천9백만원)인데요.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3억 7천 정도로 저희가 이 아파트를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신혼집을 전세로 들어가시겠다는 얘기로 이해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융자가 있는 집, 즉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전세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중에…

오늘부터 집 앞 휴양지(공원) 조성을 위해 흙이 담장 높이까지 쌓여 먼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공원)를 우리집 앞 아파트에서 독단적으로 공사한다고 합니다. (공원) 지역의 부지는 수자원의 소유라고 하는데요 공원이 생기는걸 막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사와 관련된 먼지나 소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장에 가면 안내판에 공사주체가 명시되어 있을…

보험 설계사 N씨가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고 경찰까지 호출되었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르겟지만 그러고 한 2~7일뒤에 어머니가 고소장을 제출 했거든요. 그랬더니 1주~2주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왓는데 설계사가 저랑 아부지랑 어머니 고소했다네요 그 후 어머니가 폭행으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추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황이…

PC방을 운영하던 중 아이조아 게임을 해보라는 권유로 아이조아 게임 프랜차이즈로 등록했는데(불법이 아니라고해서), 몇 달 지나고 본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후 약식명령 청구 통지 라는게 날라왔어요 게임진흥법 위반이며 벌금은 500만원. 아이조아게임도 그땐 심의통과한게임이였구요 시골이라 손님도 없고 가게도 휴업상태입니다 이것이 위법이고 벌금이 500만원이라면 아이조아게임 본사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해야 할…

지금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는 주로 법무사가 담당했지만, 현재는 변호사도 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각종 세금 문제에 있어 법무사와 변호사 간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수료 측면에서는 법무사와 변호사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도 법무사의 수수료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산정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의 경우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나는 어머니에게 나를 대신하여 가족 신용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은행에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제 이름으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고, 제 이름으로 된 개인 신용카드도 발급해 줬어요. 그 후 그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승인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령주소, 연락처, 신분증 발급일자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족증빙서류를 가져오지…

1.저희의 회사 인감과 도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대표자는 그대로, 인감과 인장만 변경되면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보낼 곳이 어딘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꼭 같이 가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새로운 사업자등록증(현재는 유효하지 않음)을 받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지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가서 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감도장 변경은 가까운 등기소에…

작년에 토지를 구입하고 등록번호가 적힌 서류를 받았습니다 (등기권리증). 집 안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집 전체를 아무리 수색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현금이 좀 필요해서 팔려고 하는데요. 등기권리증이 없이 제 토지를 팔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만한 서류를 만들어서, 부동산 중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있는지…

저는 동아리를 법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공이 법학과가 아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학기에 진행한 캠페인이 법인등록이 안되어 자금을 부분적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할 추가 활동이 많고 결과적으로 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법인을 등록할 때 이익과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만 배웠고 동아리방은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고 있고 기타 다른 사업이 많아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