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blown: a blog about philosophy.

  • 채무자 부모님 거주지 근저당 설정 방법, 준비할 것, 지켜지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

    자금을 합쳐서 6년에 걸쳐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가 팔리면 바로 돈을 갚기로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따로 알아보니 1년 6개월 전에 이미 토지가 팔린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현금보관증, 각서와 인감증을 받으면서 채무자가 9월말에 돈을값기로 했지만 그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요 12월 말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합의를 어길 경우 추가 빚에 대한 배상은 없고 토지 자체를 빚에…

  • 공금횡령죄 형량, 과태료, 추징금, 벌금 (회사 공금, 상사로부터 빌린돈 총 320만원 정도)

    서론은 생략하고 먼저 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금절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물러난 상태이구요. 나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빌린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처리하지 못했고. 사용하는 경비 또한 결재받지 못한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해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몸이 좋지 않아 입원을 하게 되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빌린돈과 경비 잔액 다 합쳐서 320만원이…

  • 채무불이행정보 곧 압류 들어온다고 합니다. 법률적 대응방안 살펴보기

    며칠 전, 채무 불이행 사건에 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놀랍게도 신용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내 신용정보가 연체되어 있고 총 250만원이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알고 전화해 보니 오래전에 화장품을 구입했지만 돈을 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포장과 내용물이 달라서 업체에 연락해서 반품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거부하고 나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지시했고…

  • 지방법원에서의 채권압류에 대한 대처 방안 예시

    카페를 운영하던 중 우연히 신한카드에 쓸 돈이 없어서 살펴보니 지방법원의 채권압류로 인해 결제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사례가 포함되나요? 압류는 신한카드만의 문제인가요? 정보 중 어떤 부분을 찾아야 합니까? 법원에 직접 가서 알아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2일 전에 등기가 왔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해당법원의 가압류 사건 번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 주민등록번호 도용 대처, 예방법 및 대응 방안

    주민번호사사 도용된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올바른 일은 무엇입니까? 오래 전 어떤 웹사이트에서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료 휴대폰이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며칠 뒤 휴대폰을 바꿔준다는 전화를 받았고, 가입비도 물어주고(이전에는 KT를 2년 정도 사용하다가 SKT로), 비용이 너무 싸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덥석 엄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러주고 제 거주지 주소 불러주고 끊었죠. 그리고 그 후에 연락이…

  •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가 사망시 필요한 조치들

    제 동생이 제왕절개를 하다가 아기를 잃었습니다. 수술 당일, 시술 전 심장소리가 들려 수술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 의사가 돌아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만일 아이가 자궁 속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보호자와 산모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아이를 수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날 심장소리를 듣는 것 외에 다른 검사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숨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서 분만가능하니까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 질문 (상대방은 완전 과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제 남편이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시설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완전 과실(음주하고 중앙선 침범)인데 필요한 면허가 부족해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없고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전치12주의 초기진단이 나왔고 진단 결과는 좌측 비구 골절, 좌측…

  • 외국 카지오에서 돈을 빌리고 차용증 법적 집행 가능 여부, 금전 거래에서 확보해야할 증거들

    외국 카지노에서 잠시 400달러를 빌렸는데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겨서 갚으려고 했는데, 아까는 종이로 저는 당신에게 500달러를 빌렸습니다. 라고 적고 나중에 계좌이체로 갚을 때 차용증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카지노 도박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얼핏 도박으로 빌린 금액은 안돌려줘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나요? 차용증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지두요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절차? 파산신청? 장단점 어떤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어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출에 연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개인프리워크아웃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더군요. 전세자금대출을 보증을 잘못서서 다음달에 피해잇을꺼라고 은행에서 그러더군요 또 카드는 현재 2개월 연체중입니다 어제부터 등록이 되어있어서 전화받으면 긴장되고 답해야해서. 일에 집중도 안되고 회사에 연락이라도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에게 어떤 가능성은 없을까요?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알면 둘 다 낙담하실 것…

  • 외국인배우자 합의 이혼: 이혼시 서류 기록 삭제 가능 여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사항 기재됨

    외국인배우자와 합의하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혼서류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호주제가 없어짐으로 인해 이혼의흔적을 없앨수는 없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서류와 가족관계서류에는 공식적인 이혼기록이 없지만,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이혼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정말로 이 서류에는 혼인 기록이 남게 되는건가요? 이혼 후 한국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저의 이혼기록이 부모님의 호적에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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