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blown: a blog about philosophy.

안녕하세요. 저는 남조선인과 결혼한 중국인입니다. 제 문화에 맞지 않더라도 제 언어 실력을 용서해주세요. 내 배우자는 5월 27일에 나를 떠났습니다. 안산지방법원에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것 같은데, 중국에 가도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분 이야기로는 다른 서류도 필요 하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하려면 중국에 어떤 종류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까? 그리고 신랑한테 혼인서류를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파산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공개 정보에 불이행 참가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저는 빚을 갚는데 전념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여동생에게서 약 4천만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면책까지 받았는데 별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이거 삭제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저작권법 위반, 모욕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비슷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그후에 하게된다면 징역형 등의 가중처벌 등이 이루어 지나요? 아니면 전에도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형량의 죄도 벌금형같은거라면 이번에도 그냥 벌금형인가요? 답변 드립니다. 가중 처벌이란, 이미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거나 법적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나 영향을 무시하는 경우에, 나중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현재 압류인과 부동산 중개인 간의 사기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위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은 채권자에게 직접 화해를 해보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화를 잘내는데. 상대방도 똑같이 할 것같다. 그가 뭔가 조치를 취할 것같다. 열받아 펄펄뛴다.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데 위 내용을 말한 중계사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문의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팔을 들고 저를 여러 번 밀면서 싸우자 했습니다. 시비 걸 듯 제 몸을 밀쳤습니다. 나는 균형을 잃었고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것도 폭력범죄에 해당되나요? 그때 갈등을 피하고 싶었다고 공언한다면, 그것을 참아야 합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싸워도 소용이 없는데, 만약 상대방이 싸움을 부추기지 않고 논쟁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음.. 제가 며칠전에 자전거 한대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자물쇠를 부셨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알고 있는데요 형한명과 친구한명 총 3명이서 했습니다. 나이는 고1 2명 고2 1명입니다. 3명모두 전과 기록은 없구요 죄명이 특수절도가 되면 벌금형이 없고 기소유예나 재판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범죄로,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양육권, 친권, 위자료 포기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0월쯤에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쁘다고 하더군요. 나는 3일 동안만 방문하기로 결정했지만 나에게 연락하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두 아이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댁에 연락해서 아이은 제가 키울테니 전세금…

중학교 1학년이던 나는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싸운 후 제가 졌다는걸 알았고 화가 나서 현지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문 채취를 했으나 결국 경찰은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뒤 용서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학생처장님 덕분에 학생부에는 나오지 않아서 그냥 친구끼리의 사소한 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개월 뒤 가족지원기관을 통해 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차문제로 누군가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제 명함을 요구했는데 저는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차를 열어서 저를 특징하는 서류를 제 허락 없이 가져가버렸는데요 만약 제가 신고하면 절도죄로 간주되나요?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서류 한 장’이 재물임은 사실입니다. 더불어 ‘절취행위’는 해당 재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통제를 배제하고…

광명에서 35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집주인에게 상황 설명 후 계약 만료 이전이라도 집 내놓기 희망집주인과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집 내놓음으로써 동의 받음집주인이 집 값을 올리겠다고 연락하여 4300만원으로 변동별내측에서 2500/20 (월세 후불) 집 찾음 계약서에 도장 찍음. 별내측에서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걸어주기를 원해 100만원만 입금광명측 집주인이 약속한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아 어머니에게 도움 받아 계약금 100만원 입금별내측 집으로 이사하고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