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서 35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 후 계약 만료 이전이라도 집 내놓기 희망
집주인과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집 내놓음으로써 동의 받음
집주인이 집 값을 올리겠다고 연락하여 4300만원으로 변동
별내측에서 2500/20 (월세 후불) 집 찾음
계약서에 도장 찍음. 별내측에서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걸어주기를 원해 100만원만 입금
광명측 집주인이 약속한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아 어머니에게 도움 받아 계약금 100만원 입금
별내측 집으로 이사하고 계약이 마무리됨
광명측 집주인으로부터 100만원이 입금됨
별내시에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음
광명측 집주인과 통화하여 전세금을 낮춰주기를 권하지만 거절 당함
일자가 다가오면서 집이 빨리 나가지 않아 걱정이 있음. 이사 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현재의 문제 발생.
- 질문1 만약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원한다고 가정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계약금 2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건가요?
- 질문2 일부 개인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4300만원으로 올리고 이사비용 100만원을 뺀 것은 퇴사에 대한 합의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명 소재 주택의 경우 임대료 3400만원 전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달성 가능한가요?
- 질문 3 현재 광명측에는 저의 물건들이 있는 상태이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인터넷 모두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빼버려야 하는 걸까요?
- 질문 4 잠재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성이 달성될 때까지 물건을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까?
답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법률적인 효과를 정리하면 광명측과의 계약은 이미 합의를 통해 해지되었으며, 별내측과의 전월세 계약은 5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문에 대하여: 귀하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계약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2문에 대하여: 광명측과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별내측과의 계약은 5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을 나가게 되면 남은 보증금 전액 2,400만원을 반환받게 될 것입니다.
- 제3문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므로, 굳이 동시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4문에 대하여: 집주인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법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집주인이 협조적이라면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인 자문이나 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