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blown: a blog about philosophy.

처음에는 채팅으로 만났고, 결국 여러 번 만나게 됐고, 처음부터 결혼했다고 말했어요. 같이 술 마시러 갔다가 같이 자게 되었고, 결국 임신하게 되었네요. 그 전에 이별을 요청했지만 그 여성은 여전히 ​​​​나에게 애착을 갖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는 그녀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했고 그녀는 그 여자의 삼촌에게 말한거 같았습니다. 어제 그녀의 삼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남편이 술을 마시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자주 뱉고, 가끔 때리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나면 다음날 일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매달 주는 돈은 한 달에 30~40만원 정도지만 매달은 아니고 어쩌다가 그 돈마저 경비로 써야한다면서 더많은 돈을 조금씩 가져다씁니다 저에겐 25살, 22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쉬고…

건물 매매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소유권이 아직 보장되지 않으니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시작할 수 없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다른 법률 및 규정은 무엇입니까? 착공신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적인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착공서류에 소유권 확보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매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착공신고와 관련된…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협회에서 허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팩스로 제출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면 해당 계약서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서면동의서에는 원본만 적법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합직인이 있어 모방 및 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서면 동의서는 총회 전날 6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본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자식이 원해서 부모가 이혼할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해서 부모가 자식의 의사에 따라 이혼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요 서류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답변 드립니다. 보통 권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도 가능한 권리이며, 두 번째로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자에 해당하며,…

서쪽을 향한 거실창이 있고 그 옆에 신축중인 건물이 있는 주택입니다. 1층 주차장 포함(지하 아님) 총 5층으로 공사중인데, 일조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집을 얼만큼의 간격을 두고 지을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일조권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주로 동서 남북의 위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하급심의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있던 가게는 건물 가치가 68억원 정도였구요. 제1금융권 근저당이 26억, 제2금융권 근저당이 6억8천 정도 들어가 있었고, 개인 근저당과 전세권 설정 등이 1억4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 나는 그때 안전장치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거래할 때 건물주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냥 믿고 말았거든요. 어리석게도 법률적인 지식도 없었구요. 그래서 20여평짜리 가게를 전세…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9살이고 22개월 된 딸이 있는 아빠입니다. 현제 4년째 결혼 중이며 이혼 문제 때문에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저의 와이프는 25살이고, 바람끼가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구 만나러 나가면 클럽에서 만난 남자랑 하룻밤을 쉽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도 약 10번 넘게 왜도를 했다고 들었고 저는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딸이 불쌍해서 마지막은 못하겠드라구요 그동안은 내가…

이혼하려는데 법률상담 받아보려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오네요. 재산 문제, 위자료 이런 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키운다고 해서 양육권은 말고, 합의 이혼이 편하다고 하는데, 합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더 복잡해지나요? 지금 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혼 절차 이혼은…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결혼했지만 결혼초 부터 아내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집안의 살림살이를 부수고 밤 몇시가됐던 소리지르고 때리기도 하네요. 심지어 얼마전에는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도 당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으며 결혼하기 전에는 월급이 240여만원 정도됐었던것 같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는 학원을 그만두었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고요.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