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blown: a blog about philosophy.

저희는 저와 신랑, 그리고 아이 한 명으로 이루어진 3인가구입니다. 현재 주택은 대출 5500만원을 제외하고 전세로 1억 7500만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차량은 2016년식 소나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월 소득은 215만원이며, 저는 작년 6월까지 근무한 연봉 4300만원이 있었지만, 작년 이후로는 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제 명의로 통장에 5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를 신청하려면 금융정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양쪽 부모의 정보를…

오빠의 경우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가정을 이루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식은 2달 남겨놓고 파혼한 상태이며, 현재 아이는 여자 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호적도 여자 쪽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은 아이를 보여주었지만, 현재는 아이를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생활로 인한 빚이 있어 오빠가 그 빚을 갚고 있지만, 여자 쪽에서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2021년 8월, 아는 지인을 통해 6800만원을 대출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이자를 기대하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대출을 받은 제3자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며, 철도공사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한 금액은 총 800만원 미만이며, 현재는 1800만원을 3년 동안 나누어 갚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3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받으려는 모습을 보여…

어머님 소유의 시골 아파트에는 6년 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10개월 단위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번달 4월 25일에 계약이 끝났고, 5월 말까지 달세를 보내줄 예정이었지만,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관리비가 밀려서 현재 370만원 정도가 채납돼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전화를 해서 관리비가 보증금을 넘어설 경우 모두 갚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빌라의 윗층에 사는 분은 땅의 지분을 경매로 잃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소송 준비 중이며, 주변 이웃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을 건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부동산은 법률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는 따로 이루어지며,…

별거한 지 12년 정도가 지났네요. 이혼을 원하는데 아이의 아빠가 이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 소에 상담을 받아보려고 생각 중이지만, 아이의 아빠와 직접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 동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그 사람과 얼굴도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법률 소에서 서류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18년에 결혼하여 4살된 아들을 둔 다문화 가정의 가장으로서, 현재 부부 관계가 약 3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간의 관계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손대기만 해도 문제가 생겨서 각각의 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장이 부모님께 밥을 해드리지 않고, 처음에는 임신으로 인해 어머니가 모든 것을 도와주셨고, 출산 이후에는 자기 것만 돌보고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외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