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blown: a blog about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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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임금미지급, 회사자금렌탈, 거주지 임대)
아는 아저씨께서는 한 기업체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저씨는 자세한 업무 내용을 모르시며, 나이도 있어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제 운영자는 아저씨의 명의로 결제된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현재 불안하며, 실 운영자가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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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금지급 내용증명서 양식 예시 맞나요?
제목: 구매대금지급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서 귀하의 모든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20○○년 ○○월 ○○일에 (물품명)을 단가 ○○○원에 수량 ○○를 납품하였고, 매달 말일에 (₩)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1년 01월 31일까지 대금 (₩)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날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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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되면 고소진행이 가능한가요?
어제 출석 요구서가 경찰서에서 날라와서 열어 보았더니 야간 주거 침입 피의 사건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어디서 사건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는 내용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고발장이 들어왔다면서 도대체 누가 고발했느냐고 물었더니 말을 안 해주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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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명예훼손죄 중 어떤것에 가깝나요?
며칠 전 우리 윗집 이웃이 자신의 차에 운동화 발자국이 있다며 경찰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이웃과는 이전에 주차 문제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의 갈등을 이용해 운동화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집에 들어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나는 경찰의 조사를 허락했고, 실제로 운동화를 대조해 봤지만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웃은 사과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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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게 강제추행죄 고소진행시 가능 여부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동기가 나를 집 앞에서 부르며 잠깐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동기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나에게 무슨 일이냐며 집 앞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MT 전날이었는데, 선발대로 출발할 아이들은 동아리방, 친구집, 과방 등에서 자려고 했다고 했죠. 동기는 갈 곳이 없다며 바닥에서 재워달라고 하면서 나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어온 칫솔, 치약 등으로 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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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에서 술마시고 단순폭행 사건 (합의서 제출)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친구와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계산할 때 친구와 나는 서로 계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주인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친구는 종업원 2명을 한 명씩 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저와 친구는 술에 취해 때린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고, 종업원 2명과 주인(참고인)은 경찰조서에서 처벌을 원치 않고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때린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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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등기 과정에서 문제)
얼마 전, 기획부동산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제천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지인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곳의 땅을 이미 매입했다면서, 이 임야는 좋은 투자 기회이며 빨리 매매되어야 한다고 종용하여 현지를 방문한 후, 그 사람만을 믿고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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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다시 구속될 가능성?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1 3 5호)
제 동생은 강도상해와 특수절도로 구치소와 감별소에서 4개월 전쯤 재판을 받아 1, 3, 5호를 받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야간보호관찰 6개월과 보호관찰 2년, 그리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 20일 전쯤에 이번에 편의점에서 친구와 함께 상품권을 훔쳐 도망가는 사건으로 인해 추가로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앞서 함께한 친구는 이미 조사받고 재판을 받아 끝났는데, 동생은 감별소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님이 병합보다는 나오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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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가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인데, 집주인과의 소통에서 몇 차례 집을 내놓았다가 알아보라고 했다가 취소되었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말에 집이 팔렸다는 문자가 와서 전화하니, 이미 계약이 끝났고, 5월 말까지 새로운 집을 찾아보라는 얘기였습니다. 날짜가 빠를수록 좋다고 하여 급하게 전세 계약을 하고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집주인과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져 현재 상황에서 막힌 느낌입니다. 1.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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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로 인한 정신병력 없애는 방법
안녕하세요. 우리 외가 가족 중에서 외삼촌이 알코올 문제로 고생하고 계셔서 외숙모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알코올치료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에 따라 외삼촌은 알코올치료소에서 6개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외숙모가 알코올치료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알코올치료소로 오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셈이었죠. 외삼촌이 퇴원한 후에는 ‘정신병력이 남아서 어디 대기업 노가다 쪽은 못 나간다’고 말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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