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아저씨께서는 한 기업체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저씨는 자세한 업무 내용을 모르시며, 나이도 있어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제 운영자는 아저씨의 명의로 결제된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현재 불안하며, 실 운영자가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사 자금으로 차량을 렌탈하고 자신의 거주지를 회사 자금으로 임대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실제로 회사에서 입금된 결제대금에 대한 장부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운영자금 사용 권한이 명의자(아저씨)에게 우선되는지, 아니면 실 운영자가 우선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저씨가 통장을 잠그고 폐업신고를 한 뒤에 체불된 임금과 밀려있는 자재비를 해결하고 깨끗이 정리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현 실 운영자에 대해 고소하거나 처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아저씨가 법적인 문제를 피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과, 실 운영자에 대한 고소 및 처벌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실제 운영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것이지만, 나머지 거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전부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가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우리 민법 제129조 상법 제24조). 영업과 관련된 세금까지도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업무를 통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던지, 아니면 지금까지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여 앞으로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