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운영하던 중 아이조아 게임을 해보라는 권유로 아이조아 게임 프랜차이즈로 등록했는데(불법이 아니라고해서), 몇 달 지나고 본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후 약식명령 청구 통지 라는게 날라왔어요
게임진흥법 위반이며 벌금은 500만원. 아이조아게임도 그땐 심의통과한게임이였구요 시골이라 손님도 없고 가게도 휴업상태입니다 이것이 위법이고 벌금이 500만원이라면 아이조아게임 본사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해야 할 올바른 일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서를 언제 통보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약식명령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재판청구서 작성: 먼저, 재판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할 서면으로, 필수적인 정보와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재판 일정 확인: 법원에서는 재판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재판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날짜에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 의견 제시 및 변론: 재판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피력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 전달합니다.
그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법원에서 심문을 받으러 오라는 통지가 올 것입니다. 재판에 참석하셔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판사에게 읍소를 하시면, 정당성이 인정되어 벌금이 일부 감소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