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2평 정되 되는 땅을 얼마 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후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옛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폐도로(약 10~15평)가 저희가 매입한 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과 매매를 진행하였으며, 지적도 상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던 중 이전 땅 주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토목설계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전 주인은 도로가 포함된 것을 알았음에도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매했다는 것인데 이게 저희가 전주인을 상태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매매대금 반환 요청
매도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착오에 기인한 계약 체결로 인한 계약 전체 취소 및 원상회복 요청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착오에 기인한 사실을 입증하려는 주장입니다.
- 부분 폐도로 계약목적 달성 가능 시 일부 매매대금 감액청구
폐도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토지로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감액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각각의 상황과 법적 근거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소송에서는 사실입증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손해보상 청구여부 진행안내
- 사전 협상 및 조정 시도: 먼저, 상호 협상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상호 협상은 손해배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액 평가: 손해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과 손해를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상된 재산의 복구 비용, 손해 입은 시간에 따른 손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정 소송 제기: 협상이 실패하거나 상대방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변호사의 지원하에 진행되며, 적절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