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률

얼마 전, 기획부동산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제천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지인은 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곳의 땅을 이미 매입했다면서, 이 임야는 좋은 투자 기회이며 빨리 매매되어야 한다고 종용하여 현지를 방문한 후, 그 사람만을 믿고 계약하고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등기…

제 동생은 강도상해와 특수절도로 구치소와 감별소에서 4개월 전쯤 재판을 받아 1, 3, 5호를 받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야간보호관찰 6개월과 보호관찰 2년, 그리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 20일 전쯤에 이번에 편의점에서 친구와 함께 상품권을 훔쳐 도망가는 사건으로 인해 추가로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앞서 함께한 친구는 이미 조사받고 재판을 받아 끝났는데, 동생은 감별소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님이 병합보다는 나오고 나서…

안녕하세요. 우리 외가 가족 중에서 외삼촌이 알코올 문제로 고생하고 계셔서 외숙모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알코올치료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에 따라 외삼촌은 알코올치료소에서 6개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외숙모가 알코올치료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알코올치료소로 오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셈이었죠. 외삼촌이 퇴원한 후에는 ‘정신병력이 남아서 어디 대기업 노가다 쪽은 못 나간다’고 말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올해에 시집 온 지 18년째인데, 부모님께서 재산을 남편 대신에 둘째와 셋째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시네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18년 동안 열심히 시부모님을 모셔가며 살아왔는데,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셋째에게 60%를 주신다는데, 부모를 도와가며 살아온데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이혼을 하려는데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이 30대중후반 여성이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사를 짓고 지내면서 밥을 해주고 시댁 제사를 9번이나 하고, 과거에는 유흥 업소에 다녔다는데 남편만이 알고 있었고 결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거 중에 담배를 피우던 중 식구들에게…

2019년 5월 25일 협의 이혼을 했고, 유일한 재산 소유권과 토지 담보 대출 책임을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는 다른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지만,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남자와 여자 각 한 명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신랑과의 이혼 소송 중에 간통 문제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랑과는 성격 차이로 4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간통과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간통 사건이 두 번 있었고, 현재는 딸 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어요. 아직 이사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사를 할 돈도 집을 구할 돈도 없습니다.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