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률

  • 상속포기 했을때 (한정승인, 상속순위 알아보기)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아. 상속포기에 대해 여쭤보려 해. 작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그 전에 채무가 많아서 신랑은 시동생과 함께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았어. (시어머님은 십수 년 전에 돌아가셨어)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신랑과 시동생 둘만 했어. 문제는 두 달 전, 아버지의 소송이 우리에게 돌아왔어. 신랑은 상속포기를 했으니까 동생과 함께 상속포기를 했다는…

  • 남편 각서 법적 효력 여부

    가끔 남편이 이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에도 이성을 잃고, 예비 처가에 와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걱정을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우거나 남편이 화가 나면 1시간 동안 말을 안걸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싸우면 저는 빨리 풀어야 하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몇 일 전 시아버지와 밥을 잘 먹고 신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발가게에 갔습니다. 17만원 하는 신발을 사준다고…

  • 간통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고소 여부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집에 저희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저희 형이 들어가서 담을 넘어가서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관계 현장을 목격하진 못했지만, 함께 살고 있는 흔적들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여자의 머리를 많이 때렸고, 머리를 깎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 일천만원 소액사건 소송 진행 내역

    저희 아버지가 돈 천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주셔서 전화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안줄 생각이었는지 계속 회피하여 받을 수가 없어 아버지의 상속자 원고1, 2로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소송하였습니다. 증거 자료는 입금증으로 하여 주소와 주민번호를 몰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내었지만 피고가 부재로 인하여 소장이 배송되지 않아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피고가…

  • 싸움후 경찰서에서 합의서 (합의금)(진단서) 없음 단순폭행죄 벌금?

    오전 5시경 약간의 음주 후(소주 반병 정도) 상대방과의 시비로 싸웠습니다. 문론, 상대방도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편의 친구들과 상대 편의 친구들이 말리기도 하고, 결국 경찰이 나와서 양측에 약간의 상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 상처는 난방의 양 손목 부분이 찢어진 것과 손톱에 끓인 자국이 양 손에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목 부분에 손톱에 끓인…

  • 계약위반: 채권양도양수, 기업회생 및 개인회생

    전세계약서에 제3조에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없다. 이를 어길시 제4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집주인이 3조를 계약위반이라고 집을 비우라는데~~~채권양도양수를 전대 및 임차권 양도로 알고있는것지 암툰 계약위반이라고 나가라네요~~ 저희집이 계약위반은 아니죠?? 전세계약금을 채권양도양수하였다는 의미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의미로…

  • 이혼시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 협의

    시댁과 가까이 살면서 우리부부 불화도 많고 그러다보니 대화는 일체없고 성격차이인지 뭔지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때문에라도 당연히 제가 이혼못할거란 생각에 더큰소리 칩니다 저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데려올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지금은 아기가 어리니깐 어린시절만이라도 제가 키울수있는 방법 없는지요? 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이혼의 경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양육권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 협의 이혼 적금 위자료 청구, 월 300만원 연금 이전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신다고 하시네요 간단히 저희 집 이야기를 말하면 20년전 부모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술만 드시면 어머니께 욕과 갖은 모욕과 구타를 하셨습니다 최근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편에 서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법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요 그리고 몇일전에 2500만원 적금을 탔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셧는데 이혼을 하고 그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말만 준다고 하고 안줄것같습니다 소송 이혼을…

  • 불법점유 명도소송, 학교용지부담금 공탁

    현재 민사소송 1심이 진행중인데요 법원에서 조정을 붙였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어요. 1심에서 만약 이기면 명도를 하여 내보낼수 있다고 하여 1심에서 이기기 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2심으로 간다고 한다네요.. 그럼,, 2심으로 가면 명도 소송으로 내 보낼수 없는 건가요? 상대방은 잔금도 내지 않고 2심으로 가서 법으로 다투면서 집을 빼앗아 많은 이득이 있지만 만약 2심까지 집을 되찾지…

  • 빚때문에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 채무불이행 소멸기간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때문에.. 저의 동생들과 저는 상속포기법원에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신상태이고, 아버지의 외손자1명 외손녀2명(6,7,8살) 사위들과 외손주들은 안했는데? 어떻하지요?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습니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자녀들만 상속을 포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은 언제까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