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률

어머님 소유의 시골 아파트에는 6년 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10개월 단위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번달 4월 25일에 계약이 끝났고, 5월 말까지 달세를 보내줄 예정이었지만,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관리비가 밀려서 현재 370만원 정도가 채납돼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전화를 해서 관리비가 보증금을 넘어설 경우 모두 갚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빌라의 윗층에 사는 분은 땅의 지분을 경매로 잃고 건물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소송 준비 중이며, 주변 이웃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을 건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부동산은 법률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는 따로 이루어지며,…

별거한 지 12년 정도가 지났네요. 이혼을 원하는데 아이의 아빠가 이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 소에 상담을 받아보려고 생각 중이지만, 아이의 아빠와 직접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 동안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쉽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그 사람과 얼굴도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법률 소에서 서류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18년에 결혼하여 4살된 아들을 둔 다문화 가정의 가장으로서, 현재 부부 관계가 약 3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간의 관계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손대기만 해도 문제가 생겨서 각각의 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장이 부모님께 밥을 해드리지 않고, 처음에는 임신으로 인해 어머니가 모든 것을 도와주셨고, 출산 이후에는 자기 것만 돌보고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외부에서…

아는 아저씨께서는 한 기업체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저씨는 자세한 업무 내용을 모르시며, 나이도 있어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제 운영자는 아저씨의 명의로 결제된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현재 불안하며, 실 운영자가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제목: 구매대금지급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서 귀하의 모든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하에게 20○○년 ○○월 ○○일에 (물품명)을 단가 ○○○원에 수량 ○○를 납품하였고, 매달 말일에 (￦)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1년 01월 31일까지 대금 (￦)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날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어제 출석 요구서가 경찰서에서 날라와서 열어 보았더니 야간 주거 침입 피의 사건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어디서 사건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는 내용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고발장이 들어왔다면서 도대체 누가 고발했느냐고 물었더니 말을 안 해주다가…

며칠 전 우리 윗집 이웃이 자신의 차에 운동화 발자국이 있다며 경찰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이웃과는 이전에 주차 문제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의 갈등을 이용해 운동화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집에 들어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나는 경찰의 조사를 허락했고, 실제로 운동화를 대조해 봤지만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웃은 사과 없이…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동기가 나를 집 앞에서 부르며 잠깐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동기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나에게 무슨 일이냐며 집 앞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MT 전날이었는데, 선발대로 출발할 아이들은 동아리방, 친구집, 과방 등에서 자려고 했다고 했죠. 동기는 갈 곳이 없다며 바닥에서 재워달라고 하면서 나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어온 칫솔, 치약 등으로 양치를…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친구와 함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계산할 때 친구와 나는 서로 계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주인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친구는 종업원 2명을 한 명씩 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저와 친구는 술에 취해 때린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고, 종업원 2명과 주인(참고인)은 경찰조서에서 처벌을 원치 않고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때린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