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률

  • 법정 이혼 진행 여부 (사실확인서), 법정 이혼과 협의 이혼 차이점

    결혼 후 아버지의 유별난 성격으로 인해 어머니는 구타 및 갖은 욕설 등을 들으셨는데, 이제는 저와 제 동생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참다 못해 이혼 신청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협의 이혼은 죽어도 안해주신다고 하여 법정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작년에 아버지께 구타를 당해 갈비뼈가 금간 입원내역이 있으며, 가능하다면 저와 제 동생이 증인을…

  • 이혼상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게 되는 경우, 가압류 진행 하는 방법

    오늘 로펌을 통해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왔는데, 그 사이 궁금한 점이 몇가지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오늘 상담을 진행한 곳은 승소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 및 위자료로 받은 금액의 10%~15%는 비용으로 줘야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비용이 이정도가 적당하게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상담을 받은 곳이 비싼건가요? 또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변호사를 쓰지 않고 이혼…

  • 2개월치 임차료가 밀리면 명도소송 가능? 순서

    저는 상가 입대사업자로, 2년 임대 계약을 진행하고 1개월치 임차료만 지불한 뒤 1개월치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상가를 임차한 법인데 연락을 취해보니 현재 해당 회사는 폐업신고를 했으며, 사무실에 있는 집기와 비품 등을 다 놔둔 채 도주를 했습니다. 그 뒤로 임대인이 저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의 거래처 및 은행에서 가압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주변에 알아보니 2개월 임차료가 밀리게…

  • 전세권 등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저는 현재 신축 건물에 살고 있으며, 건물이 다 지어질 때쯤 전세 1억 7천천만원에 계약을 진행했으며, 현재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제가 등기를 진행했으며, 건물에는 5억 9천만원의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건물이 다 지어진 후 은행이 등기를 들어옴) 현재 집주인은 해당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로 인해 저당잡힌 금액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 융자금이 있는 전셋집 계약, (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인하는법)

    현재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전세 1억 8천만원이며 융자가 1억 4천만원(최고가는 1억 4천9백만원)인데요.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3억 7천 정도로 저희가 이 아파트를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신혼집을 전세로 들어가시겠다는 얘기로 이해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융자가 있는 집, 즉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전세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중에…

  • 계약서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급자 서명한 후 8개월째, 내용증명의 양식 안내

    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공급자는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구매자에게 계약서상에 서명을 요청하며 계약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8개월이 지나도록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며 공급자가 서명한 계약서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네, 이러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매자 측에 다음과…

  • 공사 중지가 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순서

    오늘부터 집 앞 휴양지(공원) 조성을 위해 흙이 담장 높이까지 쌓여 먼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공원)를 우리집 앞 아파트에서 독단적으로 공사한다고 합니다. (공원) 지역의 부지는 수자원의 소유라고 하는데요 공원이 생기는걸 막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사와 관련된 먼지나 소음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장에 가면 안내판에 공사주체가 명시되어 있을…

  • 폭행죄로 고소당함, 폭행죄 및 무고죄로 맞고소

    보험 설계사 N씨가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고 경찰까지 호출되었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르겟지만 그러고 한 2~7일뒤에 어머니가 고소장을 제출 했거든요. 그랬더니 1주~2주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왓는데 설계사가 저랑 아부지랑 어머니 고소했다네요 그 후 어머니가 폭행으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추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황이…

  • 약식명령 청구 통지서 날라옴: 게임진흥법 위반시, 정식재판청구 절차는?

    PC방을 운영하던 중 아이조아 게임을 해보라는 권유로 아이조아 게임 프랜차이즈로 등록했는데(불법이 아니라고해서), 몇 달 지나고 본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후 약식명령 청구 통지 라는게 날라왔어요 게임진흥법 위반이며 벌금은 500만원. 아이조아게임도 그땐 심의통과한게임이였구요 시골이라 손님도 없고 가게도 휴업상태입니다 이것이 위법이고 벌금이 500만원이라면 아이조아게임 본사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해야 할…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변호사 비용 차이점

    지금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는 주로 법무사가 담당했지만, 현재는 변호사도 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각종 세금 문제에 있어 법무사와 변호사 간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수료 측면에서는 법무사와 변호사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도 법무사의 수수료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산정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의 경우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