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률

  • 신용카드 발급 (본인 동의 없이 했을 경우 사용대금 결제?)

    나는 어머니에게 나를 대신하여 가족 신용카드를 신청하기 위해 은행에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제 이름으로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고, 제 이름으로 된 개인 신용카드도 발급해 줬어요. 그 후 그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승인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령주소, 연락처, 신분증 발급일자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족증빙서류를 가져오지…

  • 법인 인감 및 도장 변경시 관련 서류 및 대리인 문의

    1.저희의 회사 인감과 도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대표자는 그대로, 인감과 인장만 변경되면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보낼 곳이 어딘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꼭 같이 가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새로운 사업자등록증(현재는 유효하지 않음)을 받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지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가서 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감도장 변경은 가까운 등기소에…

  • 등기권리증 분실 했을 경우 대체 서류, 확인서, 안에 들어 있는 내용 확인

    작년에 토지를 구입하고 등록번호가 적힌 서류를 받았습니다 (등기권리증). 집 안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집 전체를 아무리 수색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현금이 좀 필요해서 팔려고 하는데요. 등기권리증이 없이 제 토지를 팔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만한 서류를 만들어서, 부동산 중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줄 수 있는지…

  • 동아리를 법인 설립 하려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동아리를 법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공이 법학과가 아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학기에 진행한 캠페인이 법인등록이 안되어 자금을 부분적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할 추가 활동이 많고 결과적으로 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법인을 등록할 때 이익과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만 배웠고 동아리방은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고 있고 기타 다른 사업이 많아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 채무자 부모님 거주지 근저당 설정 방법, 준비할 것, 지켜지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

    자금을 합쳐서 6년에 걸쳐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가 팔리면 바로 돈을 갚기로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따로 알아보니 1년 6개월 전에 이미 토지가 팔린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현금보관증, 각서와 인감증을 받으면서 채무자가 9월말에 돈을값기로 했지만 그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요 12월 말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합의를 어길 경우 추가 빚에 대한 배상은 없고 토지 자체를 빚에…

  • 공금횡령죄 형량, 과태료, 추징금, 벌금 (회사 공금, 상사로부터 빌린돈 총 320만원 정도)

    서론은 생략하고 먼저 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금절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물러난 상태이구요. 나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빌린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처리하지 못했고. 사용하는 경비 또한 결재받지 못한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해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몸이 좋지 않아 입원을 하게 되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빌린돈과 경비 잔액 다 합쳐서 320만원이…

  • 채무불이행정보 곧 압류 들어온다고 합니다. 법률적 대응방안 살펴보기

    며칠 전, 채무 불이행 사건에 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놀랍게도 신용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내 신용정보가 연체되어 있고 총 250만원이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알고 전화해 보니 오래전에 화장품을 구입했지만 돈을 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포장과 내용물이 달라서 업체에 연락해서 반품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거부하고 나에게 비용을 지불하라고 지시했고…

  • 지방법원에서의 채권압류에 대한 대처 방안 예시

    카페를 운영하던 중 우연히 신한카드에 쓸 돈이 없어서 살펴보니 지방법원의 채권압류로 인해 결제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사례가 포함되나요? 압류는 신한카드만의 문제인가요? 정보 중 어떤 부분을 찾아야 합니까? 법원에 직접 가서 알아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2일 전에 등기가 왔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해당법원의 가압류 사건 번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 주민등록번호 도용 대처, 예방법 및 대응 방안

    주민번호사사 도용된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올바른 일은 무엇입니까? 오래 전 어떤 웹사이트에서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료 휴대폰이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며칠 뒤 휴대폰을 바꿔준다는 전화를 받았고, 가입비도 물어주고(이전에는 KT를 2년 정도 사용하다가 SKT로), 비용이 너무 싸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덥석 엄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불러주고 제 거주지 주소 불러주고 끊었죠. 그리고 그 후에 연락이…

  •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가 사망시 필요한 조치들

    제 동생이 제왕절개를 하다가 아기를 잃었습니다. 수술 당일, 시술 전 심장소리가 들려 수술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 의사가 돌아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만일 아이가 자궁 속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보호자와 산모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아이를 수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날 심장소리를 듣는 것 외에 다른 검사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숨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서 분만가능하니까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