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률

제 남편이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시설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완전 과실(음주하고 중앙선 침범)인데 필요한 면허가 부족해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없고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전치12주의 초기진단이 나왔고 진단 결과는 좌측 비구 골절, 좌측…

외국 카지노에서 잠시 400달러를 빌렸는데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겨서 갚으려고 했는데, 아까는 종이로 저는 당신에게 500달러를 빌렸습니다. 라고 적고 나중에 계좌이체로 갚을 때 차용증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카지노 도박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얼핏 도박으로 빌린 금액은 안돌려줘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나요? 차용증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지두요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어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출에 연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개인프리워크아웃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더군요. 전세자금대출을 보증을 잘못서서 다음달에 피해잇을꺼라고 은행에서 그러더군요 또 카드는 현재 2개월 연체중입니다 어제부터 등록이 되어있어서 전화받으면 긴장되고 답해야해서. 일에 집중도 안되고 회사에 연락이라도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에게 어떤 가능성은 없을까요?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알면 둘 다 낙담하실 것…

외국인배우자와 합의하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혼서류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호주제가 없어짐으로 인해 이혼의흔적을 없앨수는 없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서류와 가족관계서류에는 공식적인 이혼기록이 없지만,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이혼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정말로 이 서류에는 혼인 기록이 남게 되는건가요? 이혼 후 한국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저의 이혼기록이 부모님의 호적에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의…

안녕하세요. 저는 남조선인과 결혼한 중국인입니다. 제 문화에 맞지 않더라도 제 언어 실력을 용서해주세요. 내 배우자는 5월 27일에 나를 떠났습니다. 안산지방법원에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것 같은데, 중국에 가도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분 이야기로는 다른 서류도 필요 하다고 하는데요 이혼을 하려면 중국에 어떤 종류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까? 그리고 신랑한테 혼인서류를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파산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공개 정보에 불이행 참가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저는 빚을 갚는데 전념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여동생에게서 약 4천만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면책까지 받았는데 별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이거 삭제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는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저작권법 위반, 모욕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비슷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그후에 하게된다면 징역형 등의 가중처벌 등이 이루어 지나요? 아니면 전에도 벌금형을 받았고 이번형량의 죄도 벌금형같은거라면 이번에도 그냥 벌금형인가요? 답변 드립니다. 가중 처벌이란, 이미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거나 법적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나 영향을 무시하는 경우에, 나중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현재 압류인과 부동산 중개인 간의 사기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위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은 채권자에게 직접 화해를 해보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화를 잘내는데. 상대방도 똑같이 할 것같다. 그가 뭔가 조치를 취할 것같다. 열받아 펄펄뛴다.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데 위 내용을 말한 중계사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문의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팔을 들고 저를 여러 번 밀면서 싸우자 했습니다. 시비 걸 듯 제 몸을 밀쳤습니다. 나는 균형을 잃었고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것도 폭력범죄에 해당되나요? 그때 갈등을 피하고 싶었다고 공언한다면, 그것을 참아야 합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싸워도 소용이 없는데, 만약 상대방이 싸움을 부추기지 않고 논쟁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음.. 제가 며칠전에 자전거 한대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자물쇠를 부셨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알고 있는데요 형한명과 친구한명 총 3명이서 했습니다. 나이는 고1 2명 고2 1명입니다. 3명모두 전과 기록은 없구요 죄명이 특수절도가 되면 벌금형이 없고 기소유예나 재판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범죄로,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