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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양육권, 친권, 위자료 포기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10월쯤에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쁘다고 하더군요. 나는 3일 동안만 방문하기로 결정했지만 나에게 연락하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두 아이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댁에 연락해서 아이은 제가 키울테니 전세금…

중학교 1학년이던 나는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싸운 후 제가 졌다는걸 알았고 화가 나서 현지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문 채취를 했으나 결국 경찰은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뒤 용서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학생처장님 덕분에 학생부에는 나오지 않아서 그냥 친구끼리의 사소한 일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개월 뒤 가족지원기관을 통해 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차문제로 누군가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제 명함을 요구했는데 저는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차를 열어서 저를 특징하는 서류를 제 허락 없이 가져가버렸는데요 만약 제가 신고하면 절도죄로 간주되나요?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서류 한 장’이 재물임은 사실입니다. 더불어 ‘절취행위’는 해당 재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통제를 배제하고…

광명에서 35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집주인에게 상황 설명 후 계약 만료 이전이라도 집 내놓기 희망집주인과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집 내놓음으로써 동의 받음집주인이 집 값을 올리겠다고 연락하여 4300만원으로 변동별내측에서 2500/20 (월세 후불) 집 찾음 계약서에 도장 찍음. 별내측에서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걸어주기를 원해 100만원만 입금광명측 집주인이 약속한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아 어머니에게 도움 받아 계약금 100만원 입금별내측 집으로 이사하고 계약이…

처음에는 채팅으로 만났고, 결국 여러 번 만나게 됐고, 처음부터 결혼했다고 말했어요. 같이 술 마시러 갔다가 같이 자게 되었고, 결국 임신하게 되었네요. 그 전에 이별을 요청했지만 그 여성은 여전히 ​​​​나에게 애착을 갖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는 그녀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했고 그녀는 그 여자의 삼촌에게 말한거 같았습니다. 어제 그녀의 삼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남편이 술을 마시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자주 뱉고, 가끔 때리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나면 다음날 일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매달 주는 돈은 한 달에 30~40만원 정도지만 매달은 아니고 어쩌다가 그 돈마저 경비로 써야한다면서 더많은 돈을 조금씩 가져다씁니다 저에겐 25살, 22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쉬고…

건물 매매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소유권이 아직 보장되지 않으니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시작할 수 없는 걸까요? 이와 관련된 다른 법률 및 규정은 무엇입니까? 착공신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적인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착공서류에 소유권 확보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매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착공신고와 관련된…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협회에서 허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팩스로 제출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면 해당 계약서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서면동의서에는 원본만 적법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합직인이 있어 모방 및 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서면 동의서는 총회 전날 6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본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자식이 원해서 부모가 이혼할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해서 부모가 자식의 의사에 따라 이혼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요 서류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답변 드립니다. 보통 권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도 가능한 권리이며, 두 번째로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자에 해당하며,…

서쪽을 향한 거실창이 있고 그 옆에 신축중인 건물이 있는 주택입니다. 1층 주차장 포함(지하 아님) 총 5층으로 공사중인데, 일조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집을 얼만큼의 간격을 두고 지을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일조권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주로 동서 남북의 위치와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하급심의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