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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계약 전 A씨의 연봉은 약 9000만원으로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었는데, 상환일 하루 전날 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 비용으로 상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답변 드립니다. 대여자와 차용자가 7천만원의 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 주고 받은 사례입니다. 빌릴 당시 차용자는 연본도 크고 갚을 능력이…

최근 믿던 후배에게 1억 7천만원을 사기를 당했는데 처음 이를 알고 고소하려 했을 때 그 후배가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큰 죄를 지었다고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각서를 보여줬더니 공증을 받지 않아서 무효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상황도 그렇고 그런 일은 처음이라 공증이나 그런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공증을 받아야만 각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부동산 문제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할아버지가 28년 전 구두계약을 통해 옆집 땅의 일부를 구입했는데, 당시 그 동네는 주로 정씨 일가가 거주하고 있었고(대부분의 주민들이 먼 친척입니다) 할아버지는 법에 대해 잘 모르셔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그 땅에 담을 세웠고, 지금까지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아버지께서 계약서와 등기가 없다는…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약 10개월 정도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결혼식은 진행), 결혼생활 동안 거칠게 싸우게 되어 다리가 다쳐 2개월 정도 병원을 다녔으며, 싸우다가 상처가 생긴 사진도 갖고 있습니다. 또 싸우다 흥분이 격해져 남편이 칼을 꺼내온 증거사진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각서를 작성했으며 각서 3장을 갖고 있습니다. 각서는 확약서 개념으로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날짜, 자필사인, 인감도장 등을 기재하였는데 공증을…

저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작년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돈을 잠깐만 빌려쓸 수 있겠냐는 말에 천오백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돈 1원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돈을 빌려주면서 서류를 작성한게 없으며, 계좌를 이체할 때 형님의 어머님 통장으로 이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전화통화나 문자를 통해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문자나 녹취가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결혼한지 7년차 부부로 6살 딸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얼마 전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로인한 충격으로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현재 다음달에 다른 곳으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협의 이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친권을 아내에게도 준 것이 휘회가 되어 친권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였는데 아내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직장이 없다는…

현재 육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육촌의 아버지 묘가 있기에 이를 보존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것인데요. 저는 감정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으며, 당장 해당 토지를 처분할 생각이 없었기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방치할…

배우자가 13년 동안 가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재판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서류 작성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거주지를 적어야 하네요. 제가 현재 상대 배우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재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재판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정확히…

약 92평 정되 되는 땅을 얼마 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후 건물을 짓기 위해 측량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옛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폐도로(약 10~15평)가 저희가 매입한 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과 매매를 진행하였으며, 지적도 상에서 도로 부분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말 전처화 협의 이혼을 진행하였으며, 두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전처에게 모두 주었고, 양육비를 한번에 1억 7천만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면접교섭은 제가 보고싶을 때 언제든 볼 수 있게 협의하여 세류를 제출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혼 후 제가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전처가 ‘다음에’라고 이야기 하며 아이들을 안보여주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