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률

  • 상속포기각서 채무관련 대처방법 (한정승인이란?)

    3형제는 초등학교시절부터 부모님들의 이혼으로 친할머니밑에서 지금껏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해외출장중에 새 어머니를 만나셨구요..호적등본상에 친어머니는 재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친어머니와 이별한지가 21~2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채권회사에서 어머니가 채무가 있다고 빚을 갚으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을가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 집주인 주거칩입죄? 전세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허락없이 집에 들어 옵니다. 그리고 다른 관리문제로 방에 들어 왔더라도 당연히 세입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적인 이유를 대기는 하는데 솔직히 허락없이 들락날락 하는게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문제로 집주인이랑 심하게 다퉜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안아무인에다가 세입자로써 너무 억울함이 큽니다. 고소장을 쓸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와주세요 !!! 주거침입죄는…

  • 가압류 여부 및 해지, 횡령죄 처벌의 여부

    유통관련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1층 매장 약 20평을 2년 임대 계약(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 후 매장에 있던 식당 인테리어를 철거 후 인테리어 진행을 못하고 보증금에서 월세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지방에 있었던 관계로 적절하게 대응도 못해 보고 올 8월에 이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임대계약 시 임차인을…

  • 공사현장 사고시 보상관련& 전세계약 후 경매처분 (근저당권, 임차권) 여부 확인

    제가 공사현장에서 알바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보상관련 답변좀요,,!!급해요,,ㅠ안녕하십니까? 24세 대학생 남자입니다. 근데 출근을해서 하루만에 현장에서 일하다가 판넬이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정수리부근이 찢어져 약 30바늘정도를 꿰멨구요. 다행히 내상은 없습니다. 두피만 찢어 졌죠,,그래서 현재 일주일간 입원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회사측과 이야기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병원비 전부와 급여(약 300만원)을 주고 끝내려합니다. 근데 이것만 받고 끝내려니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 아파트 안에서 접촉사고&쌍방과실 여부, 폭행죄고소: 과실치상죄

    아침에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단지안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가해차량이 후진하다가 제차를 받아버렸습니다 그 때 상황에 가해자 차량이 무섭게 후진하길래 제가 깜짝놀래서 크락션을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물론! 제차는 멈춰져있는상태였구요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크게 긁히고 번호판만 찌그러져있는상태였습니다 결국 연락처 주고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차를 수리를 하겠다고 소액으로 하자는 합의하에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고, 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리가 다끝나고 전화가…

  • 교통사고(무단횡단) 대처방법, 절도죄 고소됨:거짓말탐지기

    얼마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가해자구요 종합보험, 운자자보험, 일상생활배상, 왠만한 보험은 다가입되어있구요, 자차에, 자동차 상해까지 전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왕복2차선 도로였구요 버스터미널 근처라 왕복2차선 도로로써 옆차선에 버스가 사람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중 길을 건너던 사람이 다시 말해 1시 경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직장으로 귀가하던 젊은 여자가 무단횡단을하면서 발생했는데요 무단횡단으로 제차에 갑짜기 뛰어들어서 발생한 사고 계약건으로 약속장소로 가던중이라 119대원들에게 20분안에…

  • 음주운전? 후진되어 사고, 공무 집행 방해 벌금 & 항소

    다름이 아니라 제가 후배들이랑 술을먹고 후배들을 보낸후에 술집앞에 주차해둔 제차에서 잠이들었습니다 근데 차를 주차해둔곳이 오르막길이라서 차가 후진이 돼었나봅니다 밑쪽에 있는상가를 뒤로 들이받아 버렸구요 그래서 가게 전번으로 전화를 하고있는도중 112신고가 들어 왔다면서 경찰이오더군요 파출소가서 잠자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러자 측정을 하라더군요 측정을해거 1.7이 나왔습니다 많이 먹었죠 많이먹은거 인정합니다 근데 차시동도 않걸은상태고 잠만 잔거밖에 없는데 억울하내요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