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률

9개월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전에 그여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신용으로 700을 빌렸고, 같이 썼으니 둘이 갚아야 한다고 했고, 작년 10월 29일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그 여자한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 여자가 직접 작성하였고 만일 1월 27일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주민번호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제가 그 여자에게…

어머니가 생존시 알던 사람과 금전적인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2022년 12월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분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보여주며 제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 빚을 독촉하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통지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차용인은 어머니이고 연대보증인은 저입니다. 연대보증인 부분은…

친구로 지내던 남자가 조폭 행세를 하면서 협박하여 여관에 가자고 했고 관계를 가졌답니다. 그 후로도 안만나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서너 번 만나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조폭도 아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난 뒤로는 약을 먹고 죽겠다는둥,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랑을 찾아가겠다는둥 협박을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에 가족을 소중히…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준비서면은 제출) 피고와 보증금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사건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원고입니다만, 변론기일날 바빠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변론으로 잡혀버렸습니다. 준비서면은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할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건은 원고의 본소에 피고가 반소로 맞선 상황에서 제1회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 11월 A라는 인테리어 회사와 계약을 맺고 B라는 회사에 컴퓨터 13대를 납품했습니다. 계약 당시 대금의 절반을 받고 납품 당일 나머지를 받기로 했으나, 일부만 주었고 며칠 안에 나머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준다 준다 계속 말뿐이고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B사는 A사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A사에 돈 문제를 말하라고 했으나 A사는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한 부부가 처가 쪽에 예비 남편이 전문직 종사자라고 말씀드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처가에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욱 큰 소리를 내며 혼수비를 받아갔는데 그 돈을 쓴 사람은 처가쪽 딸입니다. 처가에서 시댁 시부모님의 집을 압류할 수도 있나요? 시부모님의 집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판결문이나 압류 통지서가 시부모님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 사안에서 여자분이 자신의 집에…

저는 해임된 중앙공무원입니다.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음행을 상습으로 일삼는 여자’로부터 ‘혼인빙자간음’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로 ‘해임’ 되었는데요. 모든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조치는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하였습니다. 징계 절차 중에는 경황이 너무 없고 어찌된 일인지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과 징계사유를 반박하는 증거, 참고인, 정황…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차용증에 아내 인감을 찍어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인감증명에 날인된 도장을 위조하고 날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서도 돈을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2.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3. 채무자가 현재 숨어있는데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작년 9월 29일 전세계약이 만료됐고, 아직 임대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는 10월 7일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원래 소유자와 임대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임대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밝혔습니다. 원 주인이 해당 주택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아직까지도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현 주인은 집이 나간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며…

알고 싶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받았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감옥에 가야 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드립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의 조건은 특별한 행동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실제 감옥생활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