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률

  • 임대차한 건물이 임의 경매 개시: 보증금 반환 하지 않은 상태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있던 가게는 건물 가치가 68억원 정도였구요. 제1금융권 근저당이 26억, 제2금융권 근저당이 6억8천 정도 들어가 있었고, 개인 근저당과 전세권 설정 등이 1억4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지만, 나는 그때 안전장치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거래할 때 건물주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냥 믿고 말았거든요. 어리석게도 법률적인 지식도 없었구요. 그래서 20여평짜리 가게를 전세…

  • 이혼문제,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아내가 외도, 바람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9살이고 22개월 된 딸이 있는 아빠입니다. 현제 4년째 결혼 중이며 이혼 문제 때문에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저의 와이프는 25살이고, 바람끼가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구 만나러 나가면 클럽에서 만난 남자랑 하룻밤을 쉽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에서도 약 10번 넘게 왜도를 했다고 들었고 저는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딸이 불쌍해서 마지막은 못하겠드라구요 그동안은 내가…

  • 합의 이혼시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습니다.

    이혼하려는데 법률상담 받아보려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오네요. 재산 문제, 위자료 이런 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남편이 키운다고 해서 양육권은 말고, 합의 이혼이 편하다고 하는데, 합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더 복잡해지나요? 지금 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혼 절차 이혼은…

  • 위자료 계산, 얼마나 줘야 하나요?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결혼했지만 결혼초 부터 아내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집안의 살림살이를 부수고 밤 몇시가됐던 소리지르고 때리기도 하네요. 심지어 얼마전에는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도 당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으며 결혼하기 전에는 월급이 240여만원 정도됐었던것 같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는 학원을 그만두었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고요. 당연히…

  • 임대차계약 이후 월세 3회 이상 밀림, 보증금 미완납: 명도소송 후 절차

    시어머니가 2013년 4월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로 8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 조건 변동 없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며 새로운 조건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후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갑작스럽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도 이미 나와야 할 기한까지 다가왔는데, 현재 임차인은 일정 조정 문제로 바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차례 요구해도 무시하고 있으며, 빚만 쌓고 떠나려는…

  • CCTV 설치 위치에 대해 불법 여부 및 합법성에 관한 문의

    상가 건물이며 위치는 2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동네 탓은 아니지만 인근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노숙자, 공공물품 손괴, 도난 등) 때문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업장…

  • 양육비 지원금에 대한 문의

    저희는 저와 신랑, 그리고 아이 한 명으로 이루어진 3인가구입니다. 현재 주택은 대출 5500만원을 제외하고 전세로 1억 7500만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차량은 2016년식 소나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월 소득은 215만원이며, 저는 작년 6월까지 근무한 연봉 4300만원이 있었지만, 작년 이후로는 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제 명의로 통장에 5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를 신청하려면 금융정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양쪽 부모의 정보를…

  • 사실혼 후 결혼식 2달전 파혼, 아이의 면접교섭권과 양육권문제. (신용불량자)

    오빠의 경우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가정을 이루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식은 2달 남겨놓고 파혼한 상태이며, 현재 아이는 여자 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호적도 여자 쪽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은 아이를 보여주었지만, 현재는 아이를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생활로 인한 빚이 있어 오빠가 그 빚을 갚고 있지만, 여자 쪽에서는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 사기죄 성립 여부: 이자를 기대하며 대출

    2021년 8월, 아는 지인을 통해 6800만원을 대출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이자를 기대하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대출을 받은 제3자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며, 철도공사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한 금액은 총 800만원 미만이며, 현재는 1800만원을 3년 동안 나누어 갚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3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받으려는 모습을 보여…

  • 부부간의 체무관계로 결혼 후 5년 협의상 (재판상) 이혼

    결혼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처음 아이가 태어났고, 먹고 살기 위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예상대로 잘 되지 않아 처가 친정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은 막히게 되고, 저는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부부 모두 일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처가 쪽에 빌린 돈은 조금씩 갚아가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은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힘들다며 이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