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민사소송

  • 혼인빙자 간음죄 해당? 민사소송으로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받으려면?

    9개월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전에 그여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신용으로 700을 빌렸고, 같이 썼으니 둘이 갚아야 한다고 했고, 작년 10월 29일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그 여자한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 여자가 직접 작성하였고 만일 1월 27일까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사상, 민사상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주민번호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제가 그 여자에게…

  •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 고소 (위치, 절차, 민사소송)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차용증에 아내 인감을 찍어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인감증명에 날인된 도장을 위조하고 날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서도 돈을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2.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3. 채무자가 현재 숨어있는데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드립니다.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