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소년보호사건

음.. 제가 며칠전에 자전거 한대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자물쇠를 부셨기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알고 있는데요 형한명과 친구한명 총 3명이서 했습니다. 나이는 고1 2명 고2 1명입니다. 3명모두 전과 기록은 없구요 죄명이 특수절도가 되면 벌금형이 없고 기소유예나 재판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범죄로,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