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무고죄

  • 무고죄가 성립되면 고소진행이 가능한가요?

    어제 출석 요구서가 경찰서에서 날라와서 열어 보았더니 야간 주거 침입 피의 사건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무슨 사건인지, 어디서 사건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는 내용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고발장이 들어왔다면서 도대체 누가 고발했느냐고 물었더니 말을 안 해주다가…

  • 무고죄, 명예훼손죄 중 어떤것에 가깝나요?

    며칠 전 우리 윗집 이웃이 자신의 차에 운동화 발자국이 있다며 경찰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이웃과는 이전에 주차 문제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의 갈등을 이용해 운동화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집에 들어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나는 경찰의 조사를 허락했고, 실제로 운동화를 대조해 봤지만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웃은 사과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