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일주일 전인 5월 18일 오후 2시쯤 놀이터에서 놀던 중 여러 아이들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놀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퉤퉤퉤” (옆에 있던 아이도 우리 아이도 침 뱉는 시늉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 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상대 아이는 팔에 침이 맞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 왜 침을 뱉는지 잡아서 물었습니다.(저희 아이는 이때까지도 싸울 생각 없이 뒤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그애가 뒤에서 잡히자마자 저희 아이를 세게 때렸습니다. 저희 아이도 다른 아이도, 저희 아이가 구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머리와 상대 아이의 아랫 앞니가 부딪혔습니다.
(저희 아이는 맞고 있을 때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고 했고, 상대 아이는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아이 머리에 부딪혔다고 하더군요. 엄마들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음날 상대 엄마에게 어제는 몰랐는데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 치아가 부러져서 발치하고 신경치료를 받고 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잘 모르니 일단 아이에게 물어본다하고, 어쨋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잘 해결하고자 아침저녁으로 전화하고 어쩄든 아이가 다쳤으니 감정 상하지 않게 위로했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병원에서 치료받고 견적받았다며 통보한 금액이…(최고의 병원, 최고의 재료..) 첫 시술비(뿌리깊음으로 인해 뿌리를 올려서 이를 씌우는 시술) = 180만원, 5년 후 임플란트 비용 = 250만원, 총 430만원, 저는 이 금액은 물론이고 5년 후 임플란트 비용마저도 어이없지만 어쨌든 50% 지불할 생각인데, 상대입장은 저희가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 맞벌이로 인한 시간 손실 피해, 치료비 등은 청구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지나가는 아이를 때린 것도 아니고 저희 아이가 먼저 쳤다고는 하지만 맞았고… 같이 싸우다 일어난 일인데 저희가 100%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아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을 공탁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오늘 CCTV를 보니 저희 아이가 뒤에서 확 잡은 모습만 찍혔고, 맞고 있는 것은 사각지대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1. 5년후의 임플란트도 견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요?
2. 견적의 몇 퍼센트를 저희가 부담해야 할까요?
3. 공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답변 드립니다.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 있군요.
질문1: 5년 후 임플란트까지의 견적이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 상해사건 합의에는 후유장애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경우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 임플란트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진 경우에 신경치료와 함께 시행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임플란트는 보통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므로, 5년 후에 임플란트를 교체해야 할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따라서, 5년 후의 임플란트 비용을 견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질문2: 견적에 얼마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 싸움 경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과살상계 범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3: 공탁금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 공탁금은 피해금액을 대변하는데, 이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탁을 해도 상대방이 찾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법원에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비용이 부당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상대방이 청구한 비용의 근거와 증거를 요구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치아의 손상 정도, 치료 방법, 치료 비용, 임플란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서나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둘째, 소송에서 양측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비용의 분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과실 비율은 사건의 경위, 증거,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양측의 과실 비율을 정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소송비용의 청구 방법과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비용이 부당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용의 산정이나 청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