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횡령죄처벌

  • 가압류 여부 및 해지, 횡령죄 처벌의 여부

    유통관련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1층 매장 약 20평을 2년 임대 계약(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 후 매장에 있던 식당 인테리어를 철거 후 인테리어 진행을 못하고 보증금에서 월세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지방에 있었던 관계로 적절하게 대응도 못해 보고 올 8월에 이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임대계약 시 임차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