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협박죄 고소

  • 협박죄 고소 성립 적용 여부, 성립하는 경우 예시들

    현재 압류인과 부동산 중개인 간의 사기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위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은 채권자에게 직접 화해를 해보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는 화를 잘내는데. 상대방도 똑같이 할 것같다. 그가 뭔가 조치를 취할 것같다. 열받아 펄펄뛴다.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데 위 내용을 말한 중계사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문의합니다.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