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명예훼손죄

  • 무고죄, 명예훼손죄 중 어떤것에 가깝나요?

    며칠 전 우리 윗집 이웃이 자신의 차에 운동화 발자국이 있다며 경찰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이웃과는 이전에 주차 문제로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의 갈등을 이용해 운동화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집에 들어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나는 경찰의 조사를 허락했고, 실제로 운동화를 대조해 봤지만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웃은 사과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