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기죄 성립 여부

2021년 8월, 아는 지인을 통해 6800만원을 대출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이자를 기대하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대출을 받은 제3자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며, 철도공사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한 금액은 총 800만원 미만이며, 현재는 1800만원을 3년 동안 나누어 갚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3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받으려는 모습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