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은 강도상해와 특수절도로 구치소와 감별소에서 4개월 전쯤 재판을 받아 1, 3, 5호를 받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야간보호관찰 6개월과 보호관찰 2년, 그리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 20일 전쯤에 이번에 편의점에서 친구와 함께 상품권을 훔쳐 도망가는 사건으로 인해 추가로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앞서 함께한 친구는 이미 조사받고 재판을 받아 끝났는데, 동생은 감별소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님이 병합보다는 나오고 나서 조사를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번에 조사받고 검사에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보호관찰 중에 있던 사고가 아니라 이번년에 벌인 일인데, 작년에 벌인 것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검사에게 가면 다시 구속되어 들어가야 할까요? 정말로 너무 힘들고 합의를 통해 돈을 많이 썼고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이렇게 되니 동생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갈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형사 변호사로서 보면, 이전에 받은 재판에서의 범죄보다 경미한 편의점 절도 사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발된 사건이 크게 가중 처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 재판을 받은 죄와 함께 처벌되어야 할 경합범이므로 검사가 이를 따로 기소해서 처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합의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적발된 범죄로 따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