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N씨가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고 경찰까지 호출되었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모르겟지만 그러고 한 2~7일뒤에 어머니가 고소장을 제출 했거든요.
그랬더니 1주~2주 지나고 경찰서에서 전화왓는데 설계사가 저랑 아부지랑 어머니 고소했다네요 그 후 어머니가 폭행으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추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무고죄로 고소하는 대응이 잘하는 법적 조치일까요?
답변 드립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했다면, 폭행 혐의로 상대를 고소한 경우에는 해당 폭행 행위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본인의 머리를 의도적으로 문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당사자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경우, 맞고소를 하셨다고 하니 경찰의 조사 결과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무고 여부를 결론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무고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