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계약 전 A씨의 연봉은 약 9000만원으로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었는데, 상환일 하루 전날 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 비용으로 상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답변 드립니다.
대여자와 차용자가 7천만원의 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 주고 받은 사례입니다. 빌릴 당시 차용자는 연본도 크고 갚을 능력이 있었지만, 사고로 인해 돈을 갚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갚지 못한 상황이므로 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돈을 갚지 못한 데 대한 민사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위반은 사실이며, 따라서 돈을 갚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정리
- 계약 위반 내용 정리: A씨와 B씨 간의 대출 계약에서 A씨가 약속한 대출금 상환 일정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A씨가 사고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이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사유의 확인: 사고로 인한 상환불능은 불가항력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불가항력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려면, 사고와 그 영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면책 또는 감경을 위한 노력: A씨는 상환 불가 사유를 B씨에게 알리고, 상황을 설명하며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상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구제 방안: 법적으로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B씨는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 사유가 충분하게 입증된다면, 법원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 및 변호사의 도움: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