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아버지의 유별난 성격으로 인해 어머니는 구타 및 갖은 욕설 등을 들으셨는데, 이제는 저와 제 동생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참다 못해 이혼 신청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협의 이혼은 죽어도 안해주신다고 하여 법정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작년에 아버지께 구타를 당해 갈비뼈가 금간 입원내역이 있으며, 가능하다면 저와 제 동생이 증인을 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집과 차 등 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며, 어머니 앞으로 통장 하나도 없어 알아서 살라고 하는데, 혹시 법정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아버지가 회사에서 결격사유로 해고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당하셔놓고 아버지가 혹시나 회사에서 해고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그냥 따로 살면 된다며 어머니 앞으로 살 집 마련할 돈정도만 원하시는데 법정 이혼을 진행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협의 이혼을 원한다고 하시는데 법정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세금이 나오게 되나요? 세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오게 되는건가요?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면 그것은 부당해고가 되겠지요.
자녀분들이 이미 성년이 되신 후라 ‘사실확인서’ 등으로 아버지의 폭력에 대해 진술하실 수 있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하실 수 있으니, 폭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위자료 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는 관련 자료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법정 이혼과 협의 이혼의 차이점 알아보기
이혼 소요 시간
- 법정 이혼: 법정 이혼은 소송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변론, 증인 심문 등이 시간을 소요할 수 있습니다.
- 협의 이혼: 부부 간에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면, 협의 이혼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비용
- 법정 이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협의 이혼: 법정 절차가 없거나 간단한 경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정 권한
- 법정 이혼: 법원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 협의 이혼: 부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합의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원은 합의서에 따라 이혼을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